대한민국 사업자 형태는 법인과 개인 그리고 간이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거나 법인으로의 전환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형태가 더 유리한지, 내 유형의 사업은 어느쪽이 더 잘맞는지 궁금한게 많으실 겁니다. 그런 사장님들을 위해서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차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란?
회사 등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 스스로 하는 사업단위를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는 자영업자라고도 정의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간단하게 홈택스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법인이란?
법적정의로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이나 재단을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자연인이 아니라 한 집단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무생물에게 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하나의 인격처럼 부여해주는 것이 법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 사람처럼 자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사람처럼 말이죠
사장개념의 차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장으로서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자신에게 들어갑니다. 사업체가 성장해서 매출을 내면 전부 본인 매출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달리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인 체제에서 사장은 법인의 소속집단원으로서 급여를 지정받습니다. 이말은 바로 법인 사업자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본인이 다 챙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차이는 부채를 질때도 나타납니다. 개인 사업자는 부채를 고스란히 떠안지만 법인은 형태에 따라 책임을 달리 지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도 법인도 파산, 회생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무한책임을 꼭 지는건 아닙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금 차이
개인사업자가 과연 법인보다 적은 세금을 낼까요? 알아봅시다.
- 사업소득세 vs 근로소득세
- 개인 사업자들은 벌어들인 모든 매출수익을 소득으로서 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제공하는 급여를 받는 형태의 근로소득세로서 비용신고가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을 가집니다. 현행법에선 다수 고용을 권장하고 있기에 근로소득세의 손을 더 들어주고 다양한 제도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소득세율
- 개인은 소득세율을 법인은 법인세율을 냅니다. 매년 소득 공제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부과 기준은 과세표준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소득 세율은 액수에 따라 최대 42%, 법인세율은 최대 25%까지 잡힙니다.
- 아래 테이블 표를 보시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돈 관리 경영 부분의 차이
위 사항으로 확인 해 봤을때 세금부분은 법인이 상당히 유리해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은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하는 등 비소득 수익을 은근히 챙기시는 분들도 있죠? 법인은 더 제약이 강합니다.
- 통장 이용에 대한 차이
- 개인사업자는 등록한 통장들을 어떻게 쓰든 상관치 않습니다. 금감원에서, 하지만 법인은 회사돈으로서 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멋대로 꺼내 쓰면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가지급금"으로 취급되어 이에 대한 이자를 사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정리됩니다. 만약 법인이 금융기관으로 대출한 금액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사장에게 지급했다고 판단, 은행에 내는 이자를 비용으로 불인정, 그 만큼 비용처리가 안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 개인사업자는 통장을 얼마나 사용하든 관여치 않습니다. 어쨋든 총 년도 수익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 장부 관리
- 개인은 간이의 경우 따로 장부를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쓰게되는 장부도 간편,복식으로 양식 받아서 단순히 입력하면 되는 편입니다.
- 법인은 의무적으로 복식 부기를 작성해야합니다. 이 경우 매 지출 영수증 지참 등 세무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직원을 고용해야합니다. 또 매년도 세금신고 때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경우 개인에 비해 기장료가 시세 약 2배 정도 비싸게 지출됩니다. 직원을 쓴다면 더더욱 나가겠네요.
단점만 있을까? 지속적인 감시
법인은 전체 자영업자와 비교하자면 규모가 10%도 안됩니다. 따라서 표본집단이 적어 개인사업자들에 비해 세무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큽니다. 이렇게 단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양한 기능들도 활용할게 많습니다.
- 주식 발행 : 투자금을 모아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가능성 : 개인보다 우수한 신용성을 기반으로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 더 용이합니다.
- 지속성 : 사장 개인이 망하더라도 법인은 그 자체로서 계속 유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의 차이에 대한 이모저모 같이 알아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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