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쯤 놀토가 시행되고 68시간 근무제에서 지금의 52시간 제도로 변화하는 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화합니다. 이제는 주에 4일만 일하고 동일 임금을 받는 변화를 맞이할 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준비되었고 세계는 어떤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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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제도란?
매 일주일 (7일) 중 토,일을 제외한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중 하루를 쉬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52시간을 시행하였음에도 GDP, OECD, G7 국가 기준에서도 긴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매년 노동시간 단축은 항상 논의되어오는 주제입니다.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보수적으로 진행되오던 편으로 2004년에 이르러서야 주 5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까지 2011년이라는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부터 주52시간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제 내년에 모든 기업체에 적용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마냥 근로시간만 줄인다고 되는건 아니죠? 우리가 받는 임금 수준은 동일한 선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려면 생산성이 더 증가하거나 동일하다는 결과가 필요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돈을 더 쓰는 것만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주 4일 근무 제도를 먼저 실험적으로 시행한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고 도입을 추진, 이미 진행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해외사례들
이미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기초로 그리고 미국 옆나라 일본까지 어떻게 주4일제가 자리잡고 있는지 읽어봅시다.
스페인
1920년 이래로 100여년간 노동 시간을 줄여오는 연구를 꾸준히 해온 워라벨의 대표주자입니다.
지금은 주 40시간 근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페인 주4일제 향후 2022년부터 3년 시범 도입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근무 환경의 변화는 생각보다 유연하게 적응 가능하다는 결과를 기업들은 얻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 결정적 사안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어드는 법안으로 다음 경제 효과를 오히려 기대한다고 합니다.
- GDP 1.5% 증가
- 56만 개의 일자리 창출
스페인의 주 4일 근무 시범 제도는 3000~6000명의 직원을 둔 200개 회사에 진행됩니다.
이 제도 실험에 대해 스페인 정부는 5천만 유로(673억원)의 지원액을 보조합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스웨덴
복지의 나라로 유명한 스웨덴은 2014년 부터 일부 지역 공무원들의 근로시간을 하루 6시간 주 30시간으로 단축 시행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더 많은 일상과 취미활동,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됨으로서 생활의 균형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병가 사용도 줄어드는 좋은 획기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2015년은 일부 병원 의료진들의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낮추고 부족한 인력은 채용하는 방안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단을 나누는 분석을 가지고 있지만 실험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평균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 주 5일로 이미 우리나라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는게 참 재밌습니다.
독일
유럽에서 가장 짧은 근무시간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4.2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래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시간을 더 줄이는게 일자리를 유지하며 해고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법안으로는 각 근로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이상의 연속된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일단위 휴게 제도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노르딕 복지 모델의 대표명사 아이슬란드는 경제는 자본주의를 복지에 대해선 사회주의적 모양을 갖추고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15년 부터 19년 까지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주 4일제 근무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기존 근무 시간 40시간에서 36시간까지로 줄어든 이 제도에서는 경제로 얻은 혜택을 국민들에게 잘 돌리는 선순환 제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일본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주4일제를 선택적으로 제도화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고령화 시대 접근에 따라 노동력 감소 대비 생산성을 올려하는 숙제 아래에서 일본은 되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국가의 시험들을 긍정적으로 고려했고 추진까지 이른 것입니다.
일본은 이듬해 2022년 부터 일본기업의 8% 이상이 주 4일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일한다고 많은 생산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틀렸습니다.
실제 2017년 고용동향 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중 높은 근로시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국은 이제 52시간 제도를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하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수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동향을 살피면서 천천히 추진해나갈 모양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가 가져오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불러온 팬데믹 상황이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과 근무제도를 더 크게 변화를 주지 않았던 국가들이 노동시간의 유연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기 시작한건 불과 1~2년도 안되서 크게 발전한거죠.
긍정적으로는 이미 우리나라 기업 몇몇 곳들은 주 4일제를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듀윌이 있네요.
주4일 도입을 위해서 필요한건 다음 상황이라는 결론입니다.
- 근로시간 감소에 대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 지원 하에 시행한 결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결과물 (*이후 보조금 없이도 해야할 가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능률 향상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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