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빨간줄이라고 하지요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나 준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사회의 제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재판을 받게 되고 죄질에 따라 형을 선고받지요
이때 보통 기사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표현으로 "집행유예"가 있지요
그런데 이 뜻을 잘 알고계시나요?
정확히 오늘 이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의)
집행유예 [執行猶豫]
유죄의 판결을 한 뒤 그 형을 실제 집행이나 선고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동안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이후 이 유예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고 없이 기간을 다 보낸 경우 선고된 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집행유예제도는 형법 제 62조에 속하며 벨기에 , 프랑스의 제도를 모티브 따왔습니다.
(조건)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 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착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는 1년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다.
2. 형을 병과할 경우에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즉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 참작사유를 인정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편입니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작용되는 사례들을 안내하겠습니다.
1. 부정적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인 범죄행위
상습, 반복적인 범죄행위
흉기, 이와 유사한 물건을 통해 위협한 경우
동종 범죄에 대한 전과 (이는 5년 이내의 집행유예 범죄 이상, 3회 이상의 벌금 전과 기록을 말합니다)
범죄로 인해 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피해가 큼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약물 중독이거나 알콜 중독
반성심 없음
증거 은폐나 인멸 시도
2. 긍정적
공범자의 협박이나 강요 등에 의해 곤란한 상황
공범자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증명됨
가난, 생계형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
자수 (하여 광명찾자!)
고령자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소극적인 범죄 가담(공범으로서)
구금시 가족에게 큰 곤경을 줄 경우
진지한 반성
자신이 형 재판의 대상자이시라면
위의 사항들을 잘 살펴보시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중 어느쪽에 더 저울이 기울었는지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실행)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동안 대상자는 사회에 공헌하는 봉사활동 등을 행하면서 죄에 대한 반성의 보답을 하는 기간을 보냅니다.
예) 1년 징역 형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집행유예기간 2년을 1년의 징역을 대신하여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이가 검사로부터 다시 공소를 받지 않으겁니다.
피의자의 여러가지 요소를 참작하여 법적인 처벌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처벌을 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처분 직후 해당 자료들은 5년이 지난 후에 폐기가 이뤄집니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에 따른 불이익)
1. 공무원 시험 응시 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는 종료 된 뒤 2년 후에나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기간과 더불어 2년동안 공무원 결격사유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 기소유예는 아무 상관없이 응시 가능합니다)
2. 기록 존치
또헌 집행유예에 대한 전과기록은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3. 용의선상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범죄가 발생시 자연스럽게 용의자 선상으로 고려받게 됩니다.
형사들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추리노선인것 같네요.
4. 범죄 관련 직업 제한
선고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 직장 활동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동학대와 관련되어 선고를 받았다면 마땅히 보육관련 업종에 종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는 죄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제일 좋은건 역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걱정할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사가 예상 가능한 일은 아니기에 이 문서를 참고하시게 된 경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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